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률 적용

2021년 1월 30일 [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]이 개정 되었고, 3년의 유예 기간 후,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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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

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, 수입, 판매된느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 되어 ‘자동차 관리법’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.

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치 시 단속 대상이 되며 자동차 검사 불합격 사항이 된다고 하니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.

7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미비치가 적발될 경우 115일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 그 후에도 1년 동안 비치 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하니 꼭 비치 하는 게 좋겠습니다.

또한, 5인승 차량의 경우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, 제조사 혹은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.

차량 소화기는 차량의 종류와 그 크기에 따라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수량이 다르며 소화기의 규격도 잘 알아보고 규정에 맞는 수량을 비치해야 합니다.

소화기의 구매는 소방 시설 판매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고, 간편하게 인터넷 마트 등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.

구입할 때, 주방용, 거실용 등이 표시 된 제품이 아닌 자동차 전용 혹은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 된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.

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소화기를 트렁크나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이나 운전석 의자 아래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차량용 소화기의 사용 방법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도 있고, 일반적인 소화기 보다는 사용 방법이 쉽지만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설명서를 잘 보고 사용법을 숙지합니다.